2024년 7월 시행되는 한국의 교육 분야 정책 변화

2024년 7월부터 한국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촉진하고, 학업 중 및 졸업 후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급격히 감소하는 국내 학생 수와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아래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비자 요건 완화

한국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신청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D-2 유학 비자: 최소 은행 잔고가 기존 2,600만 원(약 20,000달러)에서 2,000만 원(약 15,000달러)으로 낮아집니다.
•    D-4 언어 연수 비자: 기존 1,300만 원(약 10,000달러)에서 1,000만 원(약 7,600달러)으로 완화됩니다.
•    지방 대학: 주요 도시 외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되며, D-2 비자는 1,600만 원(약 12,000달러), D-4 비자는 800만 원(약 6,000달러)으로 조정됩니다.

한국어 능력 입증 방법 확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 중 취업 기회를 얻기 위해 필요한 한국어 능력 입증 방법이 다양화되었습니다.

•    기존 방법: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성적만 인정되었으나,
•    추가 방법: 세종학당 온라인 테스트 및 한국어 능력 평가 시험(KETS) 성적도 인정됩니다.

학업 중 및 졸업 후 취업 기회 확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학업을 마친 후에도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확대됩니다.

•    학업 중 취업 시간: 주당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늘어나며, 주요 도시 외 지역에서는 주당 30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    졸업 후 취업 요건: 장기 비자(E-7-4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5년 거주에서 4년 거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더 쉽게 한국에서 정착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대학의 재정 지원 및 구조 조정

학생 수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재정 지원 및 구조 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재정 지원: 주요 도시 외 지역의 대학들이 재정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들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더 많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이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대학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고, 한국의 글로벌 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